트럼프 행정부, 일본 투자자금 767조원으로 미국 제조업 재건 구상

2025.09.19
트럼프 행정부, 일본 투자자금 767조원으로 미국 제조업 재건 구상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통상협상을 통해 확보한 일본의 대미투자 자금 5천500억 달러(약 767조원)를 활용한 대규모 제조업 재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련 소식통과 문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 투자금을 반도체, 바이오의약, 핵심 소재, 에너지, 조선업, 양자기술 등 전략 부문의 시설 구축과 인프라 개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연방정부가 민간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조업 생태계 복원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자 우선 분야를 결정하고, 관련 기업들에게는 연방 보유 토지와 수역에 대한 장기 임차권을 제공해 공장 건설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특정 사업들은 규제 심사 과정에서 신속 처리 등 정부 차원의 특혜 조치를 받을 예정이며, 백악관 측은 일본의 투자 기금이 "미국 차세대 번영기를 개막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구조는 미국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되었다. 지난 4일 체결된 양해각서에 의하면 투자 기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하루 전인 2029년 1월 19일까지로 한정된다. 투자처 선별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재하는 미국인 전용 투자심의회가 담당하며, 최종 승인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된다. 수익 분배 방식 역시 원금 회수 전에는 양국이 동등하게 나누지만, 그 이후로는 미국이 90%, 일본이 10%만을 가져가는 구조다.

만약 일본이 특정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를 월가 용어인 '캐피털 콜' 방식에 비유하며, "일본은 우리가 사업을 제시하면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조달 방법은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은 이미 가스터빈 및 제네릭 의약품 제조시설 건설,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파이프라인 조성 등 구체적인 투자 대상들을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알래스카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을 일본과 공동으로 건설하는 계획도 공개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찬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특성상 완료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차기 행정부가 사업을 중단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국의 전체 고용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3만8천 개가 감소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장기적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이런 대형 사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자금 조달 방식을 둘러싼 양국의 해석 차이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측은 투자를 융자나 보증 형태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미국 측은 일방적 자금 제공 요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일본 기업에게도 이익이 없다면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