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년 고용난의 근본 원인으로 경직된 고용구조와 노동조합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개최된 2030 청년 소통 토크콘서트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신규 인력보다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는 데에는 노조 이슈가 존재한다"며 "고용 유연성 부족 때문에 필요시 인력 조정과 새로운 채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직된 고용시장이 오히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 퇴사할지 예측할 수 없는 직원들은 조직에 대한 귀속감이 부족해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반면 일본의 경우 종신고용제가 여전히 주류임에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채용 대신 계약직이나 경력직을 선호하게 된 구조적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에는 입사하면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돼 기업이 신입사원 교육에 투자했지만, 현재는 2-3년 단위 계약 갱신 방식으로 변화했다"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상당한 경력과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취업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은 지난 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유사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사회가 근본적 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과 기업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청년 채용을 간청했고, 다행히 협조를 받고 있다"며 "하반기에 수만 명의 청년이 신입으로 입사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8개 기업은 올해 총 4만4천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4천명 이상 증가한 규모다.
다만 이러한 채용 확대가 지속가능하려면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교육훈련을 기업이 담당할 경우, 세제 혜택이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책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채용 확대에 나선 8개 기업에 대통령 명의 감사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30대 기업, 나아가 100대 기업까지 청년 고용 확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 방식을 구직자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