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2일 미국 정부의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비용 100배 인상 조치에 대해 "세계 이공계 우수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올린 것과 관련해 나온 발언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전 정부 당시 연구개발 예산 축소로 뛰어난 전문인력들이 부득이하게 국외로 떠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우리 행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의 초혁신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대변혁 등에 차년도 재정을 집중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첨단 산업 분야 경쟁력은 결국 탁월한 전문가 확보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의 비자정책 전환을 세계적 이공계 전문인력의 한국 유입 촉진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담당 부처들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복무 도중 상해를 입은 장병들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 방안도 다뤄졌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따라야 하는 공정한 군복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장병들이 나라를 신뢰하고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상해 장병 지원시스템 개선책을 신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외식업계 중심의 프랜차이즈 신규 출점 과열 현상을 언급하며 "기술과 노하우는 가맹점이 담당하고 수익은 본부가 독식하는 불균형한 관계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모든 단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자들이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을 추진해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을철 축제시즌과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주말 한강 불꽃축제와 최대 열흘간 계속되는 추석 휴일 동안 공항과 역사 등 대중이용시설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모든 부처가 위기의식을 갖고 완벽한 사전대비와 현장점검을 실시해 국민안전에 어떤 허점도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