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당 내란재판부 추진에 "헌법 파괴하는 입법 내란" 맹비난

2025.09.15
국민의힘, 여당 내란재판부 추진에 "헌법 파괴하는 입법 내란" 맹비난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입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하자마자 민주당이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고 해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정치세력이 직접 나서 법원에 전용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과거 사법계의 저항 역사를 언급하며 현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 개입하려 했을 때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회 활동을 제약하려 했을 때 법관들이 분연히 일어났다"며 "연판장을 통해 막아내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법복을 던져가며 사법 독립을 수호해왔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지나치게 굴복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무도한 민주당의 칼끝이 사법부를 겨누고 있다"며 "이제 사법부의 독립성은 사법부 자체가 수호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보일 때 국민들도 함께 지켜낼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내란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 이 정권의 정통성이 붕괴되고 분노한 국민들을 달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내란몰이를 관철시켜 보수정당과 국민의힘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틀을 완성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조국당,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법관 모임, 그리고 좌파 성향 변호사들을 통해 대한변협에서 9명의 재판관을 선발하게 하여 집권세력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아니겠는가"라며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모든 것은 국민에게 달려있다'고 답변했다면,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에 대해서도 견해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인식"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자의 사고방식이며,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대통령의 위헌적·독재적 발상의 종착점은 국민의 심판"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