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당초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가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위원회 명칭에서 '내란극복' 표현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 등 미래 국방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창구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국방부가 주간보도계획을 통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당 위원회를 30일 출범시킨다고 출입기자들에게 통지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1일 오후 "일정 조정으로 인해 보도자료 제공을 미룬다"고 전자메일로 공지한 뒤, 22일에는 위원회 명칭에서 '내란극복'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제거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전체는 22일 오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정치인 출신 안규백 장관 취임 후 국방부가 선두에서 정치적 활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내란'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법적 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여당 정치인들이 정치적 공격에 활용하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방부가 '내란극복'을 목표로 하는 특별자문위를, 더욱이 여당 정치인을 위원장으로 세우겠다는 발상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은 "안규백 장관이 '문민장관'임을 강조해왔지만, 결국 국방부를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에 활용하려고 장관직을 맡은 것이냐"며 "국방부를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시키고 군인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진정한 문민통제인가"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국방부는 위원회 설치 목적을 구체적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에서 포괄적인 '국방 개혁 등 미래 국방 청사진 마련'으로 수정했다. 국방부 담당자는 "주간보도계획에 명시된 것은 임시 명칭이었으며 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미확정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 구성, 위원회 역할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내란극복과 민주 대한민국의 복원'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의 미국 출국 약 2시간 30분 후 국방부가 국민의힘의 '내란극복은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에 굴복해 특별자문위 이름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