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23일 기초의원 선출방식을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광역의원 선거에는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 등이 동석했다. 이들은 현행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체제가 거대정당의 공천 독점과 무투표 당선을 양산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특정 지역의 정당 일색 현상과 무투표 당선 급증이 지방정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회 68.9%, 광주시의회 55%가 무투표로 당선되는 등 경쟁 부재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80여 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으며, 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

임 의원은 "지역주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혁신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정치의 다원성 보장은 단순한 제도 수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생존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도봉구 사례를 들며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타나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도 "득표 비율과 의석 점유율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대선 시기에도 논의됐으나 전면 시행되지 못하고 전국 1030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30곳에서만 시범 운영되는 데 그쳤다. 전체 선거구의 2.9%에 불과한 규모였으며, 강원지역 선거구는 시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정기국회 중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법안 통과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지방선거 이전 선거제도 논의에 새로운 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