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는 26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리를 앞두고 "내란수괴에 대한 보석 허가는 법률적으로나 국민 정서상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사법부를 강력히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서는 보석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를 향해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을 재차 거부했다"며 "12·3 내란 발생 후 총 14회, 지난 7월 재구속 이후에도 6차례나 소환에 불응해놓고 이제 와서 석방되면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윤석열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가 업무 태만에 가까운 재판 지연을 계속한 결과로 피고인의 오만함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편법적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이력 때문에 다수 국민들이 의구심과 우려를 품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법기관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왜 공신력을 상실하게 됐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태를 종결하고 공정과 민주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있다면 실제 행동으로 입증하라"며 "지귀연 재판부 교체야말로 사법 신뢰 복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당 홈플러스 태스크포스와 을지로위원회가 구체적인 매장 운영 지속 방안과 실행 계획을 담당하여 검토 중"이라며 "상품 조달 문제 등 정상화를 위한 필요 조치들에 대해 정부 전체 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만나 올해 11월 인수자 협상 완료 시까지 매장 폐쇄를 중단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