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정부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로 규정하며, 관련 재판에서 공소취소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검찰권 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 체제 하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인물을 한 사람만 선택한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그는 역사상 최악의 허위·조작 기소 피해를 당한 인물"이라고 단언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조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라이벌이자 당시 야당 지도자로서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였던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윤석열 체제의 공격은 끈질기고 무자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15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하고 376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고문을 제외하면 그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 제정과 병행해 '이재명 제거 작전'에 대한 전면적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이 대통령과 관련된 특정 재판들은 단순한 심리 중단이 아닌 공소취소 처분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증언·물증 조작이 동원된 정치적 수사와 기소, 이에 근거한 재판은 합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검찰청 폐지, 검찰 권한 분산,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 신속 회복 등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철폐가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라며 "초기 수사를 경찰에 일임한 후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실질적 의미는 사라진다. 이는 검찰 수사 시점을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이 발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임 중 검찰권 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정책 판단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미리 결론을 정해두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만 채택하며,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와 증거 부족 상태의 기소 등에 대해서는 공소취소와 더불어 공소기각, 특별사면, 재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위원장은 "본인은 고립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혁신당 발의 특별법이 계류 중인 만큼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 의제에 합의했듯 특별법 통과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즉각적인 호응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