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 워싱턴포스트 기고로 "조지아 단속 사태, 한미동맹 신뢰 위기" 강력 경고

2025.09.24
이준석, 美 워싱턴포스트 기고로 "조지아 단속 사태, 한미동맹 신뢰 위기" 강력 경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조지아주 한국인 기술자 대량 구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공개된 기고문에서 이 대표는 해당 사건을 "한미동맹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의 후속 대응에 따라 한국 내 반미 감정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대표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이번 이민 당국 단속을 "명백한 실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양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수천 명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징적 현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가 "동맹국으로서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투자 환경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젊은층의 대미 인식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번 사건이 향후 20-30년간 양국 관계의 근간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2016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등 과거 사례를 들어,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충격적 사건들이 장기간 대외 정서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전략적 대응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중국이 이번 사건을 적극 활용하여 '미국 투자 리스크론'을 퍼뜨리며 동맹 관계에 균열을 가하려는 의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사태 관리 실패 시 과거 반미 정서가 부활하고 동맹의 토대가 약화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한 해외 전문 기술 인력 전용 비자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명확한 비자 카테고리 확립을 통해 단속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당국은 실질적인 불법 거주자 단속에 집중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사업 투명성과 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주요 분쟁에서 아시아 동맹국 중 가장 적극적인 파병으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원해온 '주도적 동맹국'임을 재확인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해군력 증강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 구상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동맹이란 단순한 이해득실의 교환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구축하자는 약속"이라며, "이번 조지아 사건을 계기로 양국이 제도적 개선과 신뢰 강화에 나선다면, 한미동맹을 안보 차원을 넘어 글로벌 번영 파트너십으로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