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4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평양 드론 침투 의혹' 등 외환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조성 목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려 작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드론 투입 임무 등을 명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첫 조사로, 기존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수사팀은 그동안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라인의 핵심 인사들을 반복 소환하며 수사를 가속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작전 기획 단계인 작년 6월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군 지휘체계 밖에서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암호화 전화로 드론 작전을 문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김 사령관이 '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개입하고 용산으로 가서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22일에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찾아가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재구속 이후 그는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 통지가 이루어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후 조사 응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환일 다음날 내란 주범 사건 공판이, 26일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신규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하게 준비 중인 상황에서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오늘 오전 7시 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 주장과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중하다"며 "내란 주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 외환죄를 추가해도 형량은 동일하겠지만 역사적 정의 관점에서 더욱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내란특검이 아직 착수하지 못한 부분이 두 가지 있다. 외환죄와 검찰 관련 수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특검 기간 연장과 수사 인력 증원이 이루어진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