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며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기관의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금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 발족식 및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의무 등을 논의했다고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이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범죄조직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와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에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는 "(협의에서) 신한금융 등 현재 자율적으로 (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부 정책이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조치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면서 "(추진에 대한) 법적 우려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당정은 또한 금융기관의 범죄 방지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담 조직과 물리적 시설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당정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 서민을 겨냥한 집단 사기 범죄에 대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사기죄 법정 처벌 수준을 높이고, 집단 피해 범죄의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조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범행 기간 동안 범인이 획득한 재산을 범죄이익으로 간주하고,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시행할 때 강제수사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사전에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암호화폐로 편취된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 및 수사기관의 종합 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종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한다.

조 의원은 "경찰 내 인력 재조정으로 전체 시·도 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이달부터 5개월 내 피싱 범죄 및 각종 범행 수단의 생산·공급 행위에 대한 전면적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범행 탐지 기능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스팸 문자나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3단계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사전에 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동통신사의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또 범행의 차단·예방을 위한 AI 기술 개발에 공공·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한다.

조 의원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해 당정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가능한 한 올해 내 법률안 개정을 완료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