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조직개편에서 금융 관련 기관들의 구조 변경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경제 불안정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히 소집된 고위 당·정·대 회의 이후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하려던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업무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이번 조직개편 과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되며,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보호 전담기관이 분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와 필리버스터 예고로 방향을 수정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검토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역할이 핵심적인데, 관련 기관들을 반년 넘게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실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전하고 금융감독 업무는 새 기관에 맡기려던 구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취소됐다.

대신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방안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수정된 정부조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대는 야당을 향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견을 수용해 개편 일정을 조정한 만큼, 갈등보다는 협의를 위한 자리로 나와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제출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협력을 강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