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한반도의 남과 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견해를 재차 피력하면서도, 이러한 인식이 항구적 분할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현실적으로 두 국가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법상 별개 국가로 존재해왔다"면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과반 이상이 북측을 국가로 여긴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북측의 국가적 지위를 승인한다고 해서 분단 고착화를 추구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시각"이라며 "일시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형성된 특별한 관계 안에서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 장관이 제기해온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통일 의지 포기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날 발언은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뉴욕에서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정부 내 이견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일축하며 "대통령이 제시한 대화와 교류 복원, 그리고 숙원인 4강 교차승인을 통한 북미·북일 수교 실현이야말로 우리 앞의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북측의 핵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북측이 4개 지역에서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며 "미국과학자연맹 등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90% 이상 순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최대 2000㎏ 보관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는 핵무기 100기 제조가 가능한 분량이다.
정 장관은 "경제 제재로 북핵 포기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단언하며, 해결책은 미북 정상 간 대화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나 통상 문제에서는 우려스럽지만, 한반도와 북핵 사안에서만큼은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언급한 9·19 군사합의 복원 방안에 대해서는 "통일부 관점에서는 접경지역 사격 및 기동 훈련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며,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