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최종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마지막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혁신과 노란봉투법, 연금제도 개선 방안 등의 핵심 현안들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관련해서는 보수단체 '리박스쿠올' 등의 위헌적 교육 활동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여당은 '내란 종료'를 목표로 내란전담재판부 창설과 검찰·법원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만남 의혹을 재차 부각시킬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론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해체를 비롯한 정부기구 재편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서열 발언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검찰청 폐지 움직임과 사법부 압박이 3권 분립 원칙을 해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 적격성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그의 반복된 음주운전 사고와 학생 구타, 부적절한 발언, 잦은 북한 방문 이력 등을 근거로 장관직 수행 부적절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질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출석하여 답변에 나선다.
지난 15일부터 4일간 진행된 이번 대정부질의는 이재명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정감사로서 여야 간 정책 대립 양상을 명확히 드러내며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