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민주당 대법원장 공세 반박

2025.09.17
한동훈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민주당 대법원장 공세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회동 의혹을 정면 부인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강력히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대법원장 숙청이 좌절됐다"며 "실패한 계엄령이 탄핵 근거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숙청 역시 탄핵 근거"라고 맞받아쳤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법원행정처 명의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건과 연관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그 누구와도 논의를 진행한 적이 전혀 없다"며 "언급된 다른 인사들과도 의혹과 같은 형태의 대화나 면담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보였다. 그는 지난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정상면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측 인사 김충식씨와 오찬을 갖고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건을 거론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 제보가 나오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준비를 언급하며 자진 퇴진을 압박했다. 이런 움직임은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대법원장 교체론에 "원론적 공감"을 표한 발언 파문과 겹쳐 증폭됐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대통령이 본인 범죄재판 저지를 위해 대법원장을 축출하려는 것은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근거"라고 경고해왔다. 17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숙청과 혁명" 같다고 표현한 것을 인용해 "특검을 대법원장 '숙청 도구'로 활용하기로 모의한 정청래와 조국"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친한동훈계 인사들도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 박정훈 의원 등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권위주의 시대에도 없었던 극단적 독재 행위"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구성 강행과 함께 사법부 장악을 노리는 일련의 행위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력 없는 쿠데타'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비상계엄과 서부지법 사태 때는 굳게 침묵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인 문제에는 이처럼 신속하게 해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가와 법원의 존폐가 걸린 사안에는 말을 아끼던 대법원장이 사적인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