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최종 목표이며, 북한의 호불호와 무관하게 이러한 방향성은 불변이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단, 감축, 완전 제거 순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비핵화 방안'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현실적 효용성은 제한적"이라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화 채널의 복구"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북중러 삼각 협력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이 조만간 협상 테이블로 나올 동기는 크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소통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신속한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적으로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안보 역량 저하 없이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실행해왔으며, 향후에도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에 관해서는 "협상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합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면서 국가 이익을 적정 수준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협약은 지속성이 없으며 한미관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용 가능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협상에 가시적 진전은 없지만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미측과 협의했다"며 "시간 경과에 따른 높은 관세 부담을 고려해야 하지만 한미 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미국 정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협정 체결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동향을 관망하는 시간 벌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미 협상에서 관세 분야가 부진할 경우 안보 협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 양 분야 패키지가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영향 발생에 대비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 논의의 쟁점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지켜야 할 한계선은 유지하며 협의해왔기 때문에 일종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위 실장은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의 참석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우리나라 조사선의 독도 인근 해양조사에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독도 해양조사는 일상적인 활동이며, 일본의 문제 제기도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라며 "독도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확산되거나 여론에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