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창업 실패자들을 위한 재기 지원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며 재도전 펀드 증액을 시사했다. 또한 혁신기술과 기존 산업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정치적 조율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진행된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재창업에 나서는 이들이 첫 도전자보다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청년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가능성,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면서 "우리 사회가 실패에 너무 혹독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적으로 연대보증이나 한 번 사업이 실패하면 개인이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되어 다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들이 많다"며 "재도전이 가능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30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재도전 펀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준비한 재도전 펀드는 1조원인데 다소 부족해 보인다"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처한 것이 대한민국인데 청년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격려해서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규제나 기득권으로 인한 신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한 스타트업 업계 발언과 관련해 정부가 조율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타다·택시 갈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조율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다시 생각해보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론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택시 사업자에게 그런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허용하거나 일정한 지분을 주고 공동사업을 허용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위협받는 기존 기득의 지위와 질서가 현실적 힘이 세다. 그러다 보니 기술 혁신이나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때가 있는데 정부와 정치가 충돌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창업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 간소화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창업 회사의 많은 에너지가 행정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수요자가 여기저기 다니게 하지 말고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를 최대한 많은 영역에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에 따르면 재창업 청년이 충분한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가 조성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청년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업 루키' 1,000여명을 발굴해 전문 AC·VC가 초기 투자부터 밀착 보육까지 지원하는 '벤처 스튜디오'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2030년까지 초기·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벤처펀드 3조원, 기술보증 8조원 등 총 11조원 규모의 혁신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차세대 인공지능·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목표로 유망 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총 13조5000억원 규모의 'NEXT UNICORN Project'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