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8월 3개월간 총 4억6422만6000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특수활동비는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곤 했다. 대통령실은 "특활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특활비 집행 내역을 보면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 이어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에 5854만1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격려에 5220만원 등이 사용됐다.

특활비 사용 내역에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신정부가 내각 구성과 한미 관세협상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을 준비하면서 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구축에 분주했던 흔적이 엿보인다.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와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며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주요국 동향 정보 수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450만원, '대북 정책 현안 정보 수집'에 58만원, '한미동맹 현안 정보 수집'에 64만원을 집행했다. 8월 16일에는 '외교 안보 활동 자문 용역' 명목으로 3000만원이, 8월 4일에는 '안보 관련 네트워크 관리' 명목으로 1000만원이 일시에 지출되기도 했다.

인사·공직기강 관련 지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새 후보자 발표까지 기간인 7월-8월에 '인사검증 관련 정보·의견 수집' 명목으로 여러 차례 특활비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원이 사용됐다.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에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에 3억4472만3180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에 2억7990만4781원이 각각 집행됐다.

역대 정부는 업무추진비의 유형별 집행 금액과 사례만 공개해왔으나, 이번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특정업무경비 1914만1980원의 집행 내역도 최초로 함께 공개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뉴스타파 등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특수활동비 등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런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