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가상자산 전문 태스크포스를 공식 가동하며 연내 디지털 화폐 입법 완료를 선언했다.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제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TF 창설식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팀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 간사 안도걸 의원 등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한 위의장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700만 명을 돌파했고, 일평균 거래규모가 최소 6조원에서 최대 20조원에 달한다"며 "주식과 함께 코인에 투자하는 다중자산 투자자들이 이미 일반화됐다"고 현황을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을 거론하며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편입을 허용한 조치를 보면, 전 세계 금융계는 더욱 급속히 변모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금융 주류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TF 창립을 기점으로 암호화폐와 연관된 각종 영역의 기술 발전, 새로운 금융계 트렌드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구성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이정문 의원 역시 "전 지구적으로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등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고, 디지털 자산이 세계 금융계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 생태계도 급변하는 국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 정기국회를 입법 마감 시점으로 못박았다.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의정활동을 통해 디지털 화폐 관련 법률 완성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달러 중심 스테이블 코인과 타국의 디지털 화폐 정책에 대응해 한국의 통화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며 "원화 중심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금융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보장 정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화폐 시장을 국내 금융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 미래 발전 동력으로 키워나갈 정책을 구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제도가 사업자 감독과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 암호화폐 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인데, 발행사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규정하는 방안부터 발행인 허가제 도입, 가상자산업체 감독 등 규제 내용이 각기 다르다. TF는 기존 발의된 법안들을 정리해 실효성 있는 통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는 향후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디지털 화폐 전문가·핀테크 업체·금융기관·거래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연내 입법 추진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