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강력히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을 하루 앞서 18일 발표한 기념사를 통해 "두 정상이 재차 만나 당시 달성하지 못한 평화의 성취를 이뤄낼 때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처음 북한 최고지도자와 악수를 나눈 미국 대통령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문을 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며 "김 위원장을 올해 내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의사를 반기며 조속한 성사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지도력을 세계에 증명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는 "위원장의 판단이 현 시점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위원장의 담대한 선택을 재차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선언문에 서명하며 약속한 내용이 중단된 것은 남북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제 정세가 우리 뜻을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신뢰 복구와 대화 재개 노력에 북한이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끈기를 갖고 일관된 노력을 지속한다면 변화의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가장 긴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로 "9·19 남북군사합의 회복"을 제시했다. "군사합의 회복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 형성은 모든 평화 과정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통제 체계가 구축되고 안보 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북한 핵 문제 논의도 진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복구가 곤란할 만큼 악화됐다"며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며 '자유의 북진'을 내세워 상호 불신을 증대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상계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발하려 한 정황까지 밝혀졌다"며 "사실이라면 극도로 충격적이고 분노할 악행이므로 완전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재임 시기 발생한 탈북자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해 사건, 북한 감시초소 불능화 부실 검증 논란, 사드 배치 지연 목적 군사기밀 누설 의혹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감사·수사·기소를 거론하며 "감사원과 검찰을 활용해 사건을 날조하고 무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정권 말살 차원의 정치적 목적 감사와 계획 수사, 무리한 기소에 대한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신속히 복구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며 "안보 관련 정부의 정책 결정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사법의 기준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