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천문학적 비용 산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증원에 1조4695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릴 경우 재판연구관과 일반직원 등 824명의 추가 인력이 요구된다고 분석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연면적 11만6456㎡ 규모의 새로운 청사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비용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지 구입비가 1조81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법원행정처는 서초구청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738억원, 설계비 137억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다. 전체 공사 기간은 8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의원은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하니 서초동의 비싼 땅값을 들고 와서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며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8명 이상 증원할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근무 공간이 필요하다며 서초동 근처 땅을 사서 새로운 사무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권력 분산을 극도로 기피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은 1995년 준공된 서초동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대지면적 5만7692㎡에 연면적 6만6493㎡이다. 흥미롭게도 이 건물은 당초 대법관 18명을 고려해 설계되었다고 알려져 있어, 최소 4명 증원까지는 기존 시설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실심 재판역량이 약화되고 전원합의체 심리에 실질적 제한이 생겨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법령 해석 통일 기능 수행이 어려워진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전 의원은 대법관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상고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현재 대법관 한 명당 연간 3천건 정도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원을 늘려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석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사법개혁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