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 시작되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척결'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 저지'를 외치며 강력히 맞받아쳤다.

국회는 이날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되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첫 질문자로 나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파시즘을 추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파시즘은 분열 조장, 특정 세력 기반 국가 동원체제, 권력기관 이용, 언론 장악 등을 특징으로 한다"며 "내란 좀비들이 검찰, 경찰, 군대, 국민의힘, 사법부에 침투해 자리잡고 있어 이를 제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노상원 수첩에 언급된 정치인 제거 리스트를 거론하며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생존하지 못하고 고문 후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전체주의의 핵심은 정적 제거와 구속·감금·고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 해산을 검토했는지 질문했다.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 사례를 참조해 정당해산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적이 있는가"라며 "형사재판 진행과 유무죄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내란특검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해 보이지만 정당 해산청구제도는 민주적 헌법 질서 보호를 위한 최후 방안이므로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 향후 사건 마무리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일당 독재를 맹공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매변매직' 정권"이라며 "자신을 변호한 모든 변호사들에게 자리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현 정권 인사는 '청구서 인사'"라며 "민노총 청구서는 노동부 장관으로, 전교조 청구서는 교육부 장관으로, 조국혁신당 청구서는 조국 사면으로, 개딸 청구서는 윤미향 사면으로 응답하며, 약점 많은 대통령이 5년 내내 정치적 부채 상환만 하다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신성범 의원도 "내란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강경파들이 지속적으로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내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향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