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사법개혁을 본격화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혼선을 빚으며 진화에 나섰다.

15일 정청래 대표는 전국 일선 법원장 합동워크숍에서 "재판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어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하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판사들은 민주화운동을 한 이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사법부가)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사법 독립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까지 언급했다.

이러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공감으로 해석되자, 대통령실은 서둘러 추가 브리핑을 열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적 공감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도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원칙적 설명"이라는 애매한 해명을 내놨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내란 재판 과정에서의 불만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가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공범들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시도"라며 "이는 내란 정권의 행태"라고 규정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 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와 맞물려 더욱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바꾸며 서울중앙지법 내 전담부 설치로 위헌 논란을 피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국회와 대한변협이 법관 임명에 참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주 불거진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어제 당정대 만찬이 열렸다. 김민석 총리 주재로 열린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근본적인 갈등 해소 여부는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여 일을 맞아 시작된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러한 사법개혁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