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 정당 해산" "이재명 탄핵 소추" 극한 대치…대정부질문서 격돌

2025.09.15
여야 "내란 정당 해산" "이재명 탄핵 소추" 극한 대치…대정부질문서 격돌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좀비'라며 정당 해산까지 언급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며 맞받았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서 정부의 핵심 과제로 '내란 극복'을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맹자의 구절을 인용해 "민심을 잃은 폭군은 축출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며 김민석 총리에게 "내란이 성공했다면 고문당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박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계엄 관련 발언을 문제삼으며 "원내대표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도 "탄핵 반대집회 주도 인물들과 교류하는 것은 내란 세력의 연장"이라며 "좀비처럼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했다.

이해식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 해산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지속되는 한 정당 해산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임이자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라며 "존재감, 양심, 진심이 모두 없는 3무 정권"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신성범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문제삼으며 "내란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 민주당 강경 세력들이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를 보면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총리도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그는 "세 가지 특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을 일"이라고 반박했으며, 개인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중대한 국정 문제를 다루는 데 비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대정부질문은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