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26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에 "관심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느냐"고 질문하자 두 차례에 걸쳐 "그런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 정부의 모든 국정운영과 인사, 특검이 전부 지방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권 전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연장 역시 동일한 전략적 계산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무리하게 특검을 지속해 수사와 기소, 재판 소식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윤석열 정권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벌써 마무리됐을 사안"이라며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는 우회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임 의원의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재차 사퇴 필요성을 묻자 "이미 충분히 설명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임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정권은 처음"이라며 "당정대가 호흡을 맞춰 압박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며 "언제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사들과 언론이 두려워 사법부, 검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이 정지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상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받아쳤다. 검찰 개혁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이 "민주주의 압살과는 연결점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 하위에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익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입법, 사법, 행정의 구성 원리인 선차성을 예시로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 "내란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며 "내란 이후 사법부가 침묵해온 것부터 시작해 여러 문제들이 국민 불신의 배경이 되었다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란의 완전한 마무리는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