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정당들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강력한 비판과 함께 법사위 간사직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의원의 자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아닌 법정"이라며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간사로 선임되는 것은 중대한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에 따라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 공소 취하 청탁 전력이 있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의원이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 있다고 언급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내란특검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불구속 기소 후 6년 5개월 만의 1심 재판은 특정인에 대한 법 앞의 평등 원칙 붕괴와 사법부의 차별적 잣대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의 재판 지연으로 나 의원이 다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현재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5선 의원임에도 법사위 간사직을 맡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백혜련 의원은 "당시 영상 자료와 객관적 증거가 풍부함에도 6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된 것은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이 아니었다면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겠느냐"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도 박찬규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면서도 "6년 가까운 재판 지연으로 정치인이 스스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만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검찰 구형에 배수를 곱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형량을 절대 감경해서는 안 된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인물들로부터 의원 배지를 반드시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자리를 비운다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 대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현재 나 의원을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