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는 16일 오후 3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겨냥한 억지 수사 과정에 관여했으며, 그 댓가로 측근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합의를 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방해 청탁을 받아들여 골프장 운영권 이전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와 별도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박 검사가 해당 수사에서 이 전 부지사 등을 압박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으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과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기소하지 않아 직무를 방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국정원이 2022년 7월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당시 감찰심의관이었던 최모 검사의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조사 보고를 받은 후 박지원·서훈 전 원장들을 고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민주당 특위는 향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연이어 밝혀지는 정치적 수사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찰 요구와 고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