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며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워 야당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으며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여당 질의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은 윤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해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모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동조하며,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수거 명단에 자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내란이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해산에 찬성하고 있다"며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여러 사건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야당 첫 질의자로 등판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를 '삼무 정권'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존재감, 양심, 진심이 없는 삼무 정권"이라며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군부대 연쇄 사건 등에서 보듯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기 재판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어 대법원장 교체를 시도하는 비겁한 행태"라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의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발언을 마무리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대선 불복"이라는 항의 고성이 터져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하며 본회의장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 민주당 강경세력이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일당독재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양당 모두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하고 있어 향후 질의 과정에서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