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15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실형 구형을 강력히 비난하며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야당 의원들에게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장 대표는 "그 행동과 죄명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처벌 요구"라며 "이번 사태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표현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2019년 발생한 국회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최종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고 2년을, 송언석 현 원내대표에게는 금고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장 대표는 "되돌아보니 신속처리안건 사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창설 법안을 저지하려던 것이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실패작임이 드러났고, 현재의 공수처를 보면 설립되지 말았어야 할 조직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 신속처리안건 저지를 위해 투쟁했던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개인적 이해관계나 당파적 목적이 아닌 국가를 위해 나선 분들"이라며 "현재 집권 세력이 검찰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여전히 그 세력 앞에서 하인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집권 세력이 자신들을 위해 하인 노릇을 해온 검찰을 향해 칼날을 세우며 가슴과 심장부를 겨누면서 해체를 외치고 있는데, 검찰은 어떤 심정과 어떤 미련, 어떤 자존감으로 계속해서 정권의 하인 노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일당독재 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신속처리안건 관련 구형 역시 민주당이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야당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지속시켜 우리나라를 일당체제로 만들려는 욕망에 검찰이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나라에 이재명이라는 한 정치인이 국회로 진입하면서, 그가 권력의 최고점에 오르면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제는 분개함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두려움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장 대표는 "아직 판결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대통령이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 대통령이 자리를 내놓는다면 나 의원의 간사 추천도 철회하겠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원칙적 동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은 헌법이 보장하는 6년으로, 사법부 자립성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헌법 정신"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위해 현임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저급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표명한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