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봉사동물들의 처우 개선과 은퇴 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포럼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가 주관하고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봉사동물 지원을 위한 초당적 협력 의지를 보였다. 행사에는 실제 임무를 수행 중인 봉사동물 7마리와 핸들러들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내에는 약 1,100여 마리의 국가 봉사동물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에 534마리, 행정안전부에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에 82마리 등이 각각 활동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간 현역으로 복무한 뒤 은퇴하게 된다.
문제는 은퇴 후의 삶이다. 매년 약 150마리의 은퇴견이 발생하지만, 지난해 민간 입양률은 22%에 불과한 64마리만이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나머지 220여 마리는 각 기관의 보호시설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박경국 국군의학연구소 수의사는 "봉사동물들은 급여도 연금도 노동조합도 없이 임무를 수행하며, 때로는 업무 중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며 "이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적절한 치료,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마침표 소장은 "김예지 의원과 함께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을 때 예랑이라는 군견을 만났는데, 국가에 봉사한 군견이 어떻게 유기견 보호소에 있을 수 있는지 충격적이었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2000년 11월 관련 법제화를 완료했는데, 우리나라도 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8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와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과거 함께했던 안내견 조이처럼 모든 봉사동물이 은퇴 후에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도 봉사동물의 선발부터 훈련, 현역, 은퇴, 추모에 이르는 생애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국장은 "현재 보안상 이유로 국가 봉사동물은 동물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동물등록 등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부터 25일까지는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국가 봉사동물들의 활동상과 은퇴 후 입양 사례를 소개하는 전시회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