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 처분 둘러싼 여야 격돌

2025.09.23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김영환 충북지사 불기소 처분 둘러싼 여야 격돌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핵심 일정인 청문회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이 '특혜 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연희 의원은 "재난 대응 미흡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지역에서는 충북도를 감싸기 위한 수사라는 말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는 오히려 기소 근거와 다름없다"며 "스스로 혐의를 인정해놓고도 무죄 결론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현일 의원은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공개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채 의원은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다른 내정자를 제치고 부지사에 임명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서범수 의원은 "또다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제보만으로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맞받았다. 주호영 의원도 "추상적 의무 위반까지 포함하면 행안부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모든 책임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며 김 지사를 옹호했다.

청문회에서는 참사 발생 직전 행복도시건설청 직원이 충북도에 4차례 위험 상황을 알렸음에도 상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집중 조명됐다. 해당 충북도 공무원은 "다른 기관에도 통보됐다고 여겨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여러 의원들이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사 관련 복역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감리단장에 대해 "국정감사가 두려워 목을 맸다"고 발언해 추가 논란을 빚었다. 여권 의원들이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강력 항의하자 김 지사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여야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소통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비판을 제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들이 지자체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25일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이 참사는 미호강 제방 붕괴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한 대형 재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