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행정부 조직 개편안은 생체실험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며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

송 원내대표는 "부처를 나누고 합치는 작업을 지나치게 간단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원전 관련 업무 분산에 대해 "원전 수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두면서 건설과 운영은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설립한다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환경부 특성상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좌우되기 쉬운 구조"라며 "이런 부처에 원전 건설과 운영 권한을 넘기면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부활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AI 시대에 핵심은 고품질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실현할 방법은 원전이 유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금융 부문 조직 재편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해체 후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로 인해 금감위, 금융소비자보호원, 재정경제부, 금감원 등 중복 조직이 4개씩이나 만들어진다"며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의 총리실 이관 계획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하려는 것인지, 예산 권한을 청와대에서 직접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조직의 상호 연관성은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개편은 행정부 전체의 기능 정지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각각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재정위 박수영 간사는 "기재부는 항상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며 역대 정권의 과도한 지출 요구를 견제해왔다"며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옮기면 사실상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 권한이 집중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행정안전위 서범수 간사는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데, 공소청장이 이를 대체하는 것은 법률로 헌법을 변경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은 권력의 압력에 저항할 힘이 부족해 정권의 뜻에 따라 수사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며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파괴를 경고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한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가 논의됐으나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기재부의 재정경제부 환원 및 예산 기능의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