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와 경제부처 재편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나흘만의 일이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핵심으로 담겼다.

경제부처 개편도 대폭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전 명칭인 재정경제부로 복원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과학기술부총리제가 부활한다.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격렬히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노트북에 "졸속 부처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는 팻말을 붙여 항의 의사를 표현했고, 민주당은 "내란정당 OUT 발목잡기 STOP"이라는 팻말로 맞받았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독재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며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직원 1만1천 명이 중수청으로 옮겨가면 어느 건물에서 근무하느냐"며 후속 대책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으니 이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대통령 끌어내야 하니 모든 게 안 된다'는 식 접근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상식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 방침이 공개될 때는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국회에서 현실화되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통과 시점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연관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