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SNS에 "해외 군대가 없다면 독립적 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특정 세력의 굴복적 사고"라고 게시한 내용을 놓고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다. 이 대통령은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은 현실이지만, 상시 병력의 절대적 숫자 대조만으로 우리 군사력을 염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외 군대 없이는 독립적 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특정 세력의 굴복적 사고'라는 안보 관련 언급을 하셨다"며 "이것은 한미 동맹을 해체하자는 의미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만약 이것이 진짜 공식 견해라면, 나는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질문한다"며 "우리 국군이 이 대통령 말씀처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은 결정적으로 비대칭 무력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 동맹 없이 북한 핵을 제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성 위원장은 "핵무기 앞에서 경제력과 뛰어난 재래식 무기체계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심지어 핵보유국들조차 대다수가 군사 협력체를 구축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언급하시는 '독립적 국방'이라는 표현은 듣기엔 훌륭하지만 감정적이며, 북한의 핵보유라는 현실에 둔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성 위원장은 "현대전은 우주전이다"라며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충돌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동맹국의 우주 감시 능력이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목격하지 않았는가. 우방국의 전략 감시 자산이 없다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북한군과 달리 우리 군은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용이 막대하다. 전체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는 북한군의 인건비는 제로나 다름없다"며 "경제력에서도 우리가 계속 앞서있다고 안주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이 대통령의 글은 군 최고통수권자의 견해로는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향후에도 한미 동맹을 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 위원장의 글에 반박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내란을 벌이고 동맹을 포기한 자를 변호하는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응수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은 꾸준히 한미 동맹 강화와 독립적 국방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 대통령은 '유무인 복합 시스템으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적인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며, 어디서도 한미 동맹을 해체하자는 언급은 없다"고 반박했다.

부 대변인은 "한미 정부는 동맹 강화와 북한 핵 대응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한미 동맹을 경제, 과학기술 영역까지 확장시키자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불과 지난주에 한미는 북한 핵 대응을 위한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을 실시하는 등 북한 핵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야말로 한미 동맹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동맹 가치를 손상시키면서까지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에 대해 적절한 반성과 사과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독립적 국방이 있어야, 한미 동맹도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