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과의 타협은 없다고 선언하며, 최근 사법부 압박을 최소한의 국민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조사와 사법부 공격을 야당 탄압이자 독재로 규정하며, 5년 8개월 만에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지만 내란 세력에 대한 관용이나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을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설치 움직임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압박은 사법부 공격이 아닌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지 않도록 '신속 재판' 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팀이 이번 주 수요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거우므로 역사 정의 차원에서 철저히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명칭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조국 사태와 선거법 개정 등에 반발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이후 대규모 장외 집회는 5년 8개월 만이다. 오후 2시부터 동대구역에서 시작해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총출동한다.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수호가 주요 주제로,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비밀 회동설'이 촉발 요인이 됐다. 국민의힘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제보 녹취를 바탕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3대 특검마다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민주당이 삼권분립 근간인 헌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반복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은 당장 추진이 어려워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실제 법안 처리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처리는 보장되는 만큼 야당이 비협조해도 우회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도 같은 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범여권의 의석수로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재차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통위 폐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폐관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필리버스터는 표결로 강제 종결이 가능해 법안당 24시간 지연 효과만 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여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개편법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으며, 상황에 따라 모든 법안에 대해 나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