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계엄 수습자로 당선되고도 '비상' 프레임 지속…진정성 의구심"

2025.09.19
이준석 "李대통령, 계엄 수습자로 당선되고도 비상 프레임 지속…진정성 의구심"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계엄 사태의 수습자로서 당선되었음에도 여전히 '계엄 후 비상국면' 틀에 머물러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 당대표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통치권력은 평상시보다 위기상황을 더 선호해왔다"며 "견제와 균형이 기능하는 일상적 국정운영과는 달리 '위기'라는 명분이 생기는 순간 많은 독단이 용인되기 때문"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비상', '특검', '특별재판부'가 적힌 사탕을 손에 든 AI 제작 이미지도 함께 게재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신속한 복원을 과시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백여일이 지나도록 '위기상황'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순적 행태가 진심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관련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재판은 몇 년간 지연되어도 정당하다고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7개월도 과도하다며 '위기'를 부르짖는다"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특별수사기구와 특별재판기구에 대해서는 "과거 일제가 즉결처분권을 보유한 헌병을 통해 조선인을 억압했듯이, 기존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조직으로 정적을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이라는 개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법관과 무죄판결을 내린 법관이 함께 존재하는 사법부인데, 그 최소한의 차이도 수용하지 못하겠느냐"며 "'이재명에게는 무죄 판결을, 윤석열 세력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릴 법관들로만 짜여진 주문형 재판부를 바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임은정 검사를 동부지검장으로 발탁한 것은 검찰 내에도 '올바른 인사'가 있음을 인정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왜 해당 조직 전체를 소외시키고 별도 기구를 신설하려 하느냐. 결국 지지기반 결속을 위한 위기상황 연장이 목적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에도 거부권 행사에 매몰되어 결국 계엄선언이라는 파국을 맞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기를 바란다. 위기상황의 달콤함이 뇌리에 각인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위기'가 일상화되는 때가 바로 민주주의가 소멸하는 순간"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위기상황을 택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향하는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계엄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 당신을 선택했다. 새로운 위기에 속박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