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3법에 대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처리돼 대단히 안타깝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방통위원장을 축출하여 언론 지배를 완성하려 한다"며 방송 장악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적절한 협의가 이뤄졌다면 이런 형태의 법안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방송3법의 핵심 쟁점인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노사 동반 경영 체제로 국민 여론에 막대한 파급력을 지닌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노사 공동 운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되며, 경영진이 선임하는 위원장 포함 5명과 직원들이 추천하는 5명으로 이뤄진다"며 구체적 구조를 설명했다.

특히 노조 구성 현황을 언급하며 "EBS는 노조원 전체가 민주노총 계열 언론노조 소속이며, MBC는 구성원의 60~70%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역시 과반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다수가 민노총 계열 언론노조 구성원"이라며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기관들이 노사 협력 경영을 하도록 제도화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사 선임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추천 기관에 법조계 단체와 방송학계가 포함돼 있지만, 공영방송 이사회의 핵심 업무는 경영 관리와 감독"이라며 "회계 정산, 자산 처리, 투자 방향 결정 등을 다루는데 경영계나 회계 분야 단체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진숙 제거법'으로 불린다"며 "이와 관련해 '이진숙이 그리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매우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제가 민주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에 굴복해 물러났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가 떠났다면 3대2 구도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정 방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이진숙 위원장"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감사원 주의조치를 받았고, 주식 처분 관련 이익충돌 사안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징계 요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과 하드디스크 불법 폐기 의혹으로 경찰 및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이런 인물이 이재명 정부의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직권면직 사유가 넘쳐난다. 대통령에게 직권면직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총리는 "관련 기관에서 절차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