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평화공존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접근법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남북관계에는 실용적이고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변화의 핵심을 적대감 해소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주창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재확인한 평화공존 3원칙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 장관은 "이 원칙들을 기초로 남북 간 평화공존과 신뢰구축,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공존 3원칙은 북한 체제 인정,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을 담고 있다.

남북기본협정의 벤치마킹 모델로는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서독이 이 조약으로 동독의 국가적 지위를 승인하면서도 동독을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며 "동서독이 택한 평화의 길을 참고해 남북 간에도 평화공존의 새로운 기준을 세울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과거 정부들의 대북정책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지나온 30년을 되돌아보면 동서독처럼 일관된 노선을 견지하지 못했다"며 "이전 3년간의 이례적 상황과 그로 인해 야기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해소하는 것이 현 정부가 떠안은 책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불필요론'과 '두 국가 관계의 헌법 반영'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신뢰회복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북한의 반응은 차가웠다"면서도 이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으로 해석했다.

한편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국립북한인권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향상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북한인권 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센터의 명칭과 기능, 역할 등 전 영역에 걸쳐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