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에 의해 억류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22일 법무부 및 해당 기업과 공동으로 억류 후 귀국한 우리 국민 316명을 대상으로 체포·연행·억류 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개인별로 문자나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되는 접속 주소로 참여가 가능하다. 조사 완료 후에는 원하는 대상자에게 별도의 개별 면접도 시행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조사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국민들이 억류 상황 및 대우 면에서 당한 고충과 손해를 명확히 조사·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미국 측에도 결과를 전달하며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억류되었던 한국인 작업자 317명 중 316명은 억류 8일 만인 12일 전용기를 통해 완전 귀국했다. 이들 중 일부는 억류 기간 중 미국 이민 당국으로부터 민족차별적 언사나 오염된 물 제공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억류자들로부터 곰팡이가 핀 침상 사용, 차별적 언사 청취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가 제기되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억류된 작업자들이 받은 가혹한 대우에 당연히 분노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단속이 양국 동맹을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미국 측의 사과와 합리적 조치 약속을 전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추가 항의나 이민당국 상대 법적 절차 등은 노동자들이 소속된 각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라고 했으나, 이번 설문은 해당 기업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첫 단계로 해석된다.
미국에 잔류한 1명은 이민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필요한 영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인권침해와 관련해 미국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측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