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부 조직 재편안이 여당의 강행 처리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법안이 한 차례 정회 과정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개혁 법안을 '검찰 해체법'이라 규정해온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로 가결이 이뤄졌다.

개정법안의 골자는 검찰청을 없애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설립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배치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되며, 예산 담당 업무는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국내 금융 정책 업무는 재경부로 이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방송통신위원회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며, 재경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회의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언사가 오갔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오고 이 방이 개판이 됐다"고 공격했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힘이 신천지 아닌가", 전현희 의원은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된 상황에서 하위 법률로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중수청까지 행안부 소속으로 두면 권한 집중 우려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국민 앞에서 무수한 잘못을 저질렀고 권한을 남용해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국회가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의 사법 통제 하에 있어 행안부 권력 강화 이유는 크지 않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정법안은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어서 실제 통과는 며칠 더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