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중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무제한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자동으로 모든 협상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수학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스와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파급효과가 과도하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다음 단계로 진전이 불가능한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 측이 요구하는 '에쿼티' 방식의 3500억달러 투자가 자동으로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 규모가 국내 현행법의 허용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시 수출입은행법 개정이나 국회의 보증 동의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 측에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7월 31일 관세 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로 전달한 문서 내용이 기존 합의와 현저히 달랐다"고 전했다. 당초 합의된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해 한국은 대출과 보증이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비망록'에도 기재했으나, 미국의 해석은 상이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사용한 '캐시플로'라는 표현을 분석해보니, 실질적으로는 에쿼티에 근접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럴 경우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예상되어, 현재 이를 미국 측에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으로 세분화해 정의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 상태"라며 "캐시플로가 최대한 대출의 성격을 띠도록 문안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익 발생 이전까지 수익을 한미 양국이 9대 1 비율로 배분하자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고, 우리가 수용 가능하며 국익에 맞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 도출이라는 원칙하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한에 쫓겨 이런 원칙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비관세 관련 사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조건이다. 기타 분야에서 실질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면담에 대해 "건설적인 방향의 회동이었다"면서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요 계기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