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 비판과 국민들의 불신은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이라면서 "본인이 만든 상황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관련 평상적인 절차만 준수했어도 대선 후보 교체 의혹 같은 것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왜 그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그토록 서둘러 처리해야 했는지, 현재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내란 사건 담당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겨우 1명 늘리고 일반 사건들을 재배정한다고 해서 면피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며 "벌써 때가 늦었다"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취했고, 서부지법 습격 사태에서 분노를 표출했다면,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을 당시 명백한 견해를 밝혔다면 현재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회사를 압수수색하여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11만여 명의 당원 명단을 입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주모자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기타 국민의힘 소속들의 내란 동조 혐의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면서 "여기에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연관성까지 밝혀진다면 통합진보당 사례를 볼 때 10번, 100번이라도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부정하고 나선 상황"이라며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해명에 나서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 있었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먼저 개입한 것이며, 우리는 개입하는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