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혁5당에 "내란청산·극우소멸 3대특위" 설치 제안

2025.09.22
조국, 개혁5당에 "내란청산·극우소멸 3대특위" 설치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개혁 성향 정당들에게 헌법개정·사법개혁·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란 세력 제로, 극우 제로, 불평등 제로라는 삼중 제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헌법개정특위와 관련해 "내란 사태 종료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제정이 필요하며, 민주주의와 민생 가치를 보다 견고하게 하는 헌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특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와 같은 법관들이 재판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전례없는 사법부 혁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특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선거 시스템 개혁을 통해 국민의힘을 정치권 변두리로 밀어내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시켜야 한다"며 "민주주의 보루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위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의회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조국혁신당과 기타 개혁 야당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내란 정리와 극우 제거를 위해 개혁 5개 정당이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전날 대구에서 개최한 집회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 비대위원장은 "극우 본류인 국민의힘이 민생 어려움 속에서 대구에서 극우 성향의 집회를 개최했다"며 "스탑 더 스틸, 윤 어게인 현수막이 나부꼈고, 이재명 독재론과 인민 독재론을 거론하는 과격한 발언들로 가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건전한 정당 모임이 아니었다"며 "국민의힘의 진정한 주인은 별도로 존재한다. 무속 신앙, 신천지, 통일교, 극우 개신교 등은 신앙관도 상이하고 상호 배척적인 단체들인데 극우라는 깃발 하에 결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괴이하고 위험한 현상"이라며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이런 야외 집회를 연 것은 대구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성비위 및 직장 괴롭힘 사안과 연관된 가짜 정보 유통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이차 피해를 확산시키지 말라"며 "언론의 독성 공격을 그 누구보다 잘 경험한 개인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허위 정보로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을 겨냥해 "사실 검증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는 동시에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25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성폭력 및 직장 괴롭힘 방지 관련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당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병언 대변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당 사무처와 가능한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해 피해 신고와 사안 조사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