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비자 해결이 대미투자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론 매우 중요"

2025.09.19
조현 "비자 해결이 대미투자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론 매우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로 제기된 비자 이슈에 관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 있어 선결 조건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투자 착수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해소되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비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현안"이라며 "쉽게 풀리지 않는 다양한 요인들이 축적되어 조지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구금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재입국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보장을 받았다"며 "루비오 장관 역시 허위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하며, 재입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전히 믿고 있다"고 재차 확신했다.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활용에 관한 기업 안내 방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이고 공신력 있는 답변은 미국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당분간 한국 기업 인력의 미국 파견이 필요한 경우 상황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합의를 통해 차질 없이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의 지연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측 제안에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경우 국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며 "기타 우려 요소들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중국 베이징을 다녀온 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및 방한 계획에 대해 "시 주석이 이번 APEC에 참여하고 한국 방문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 주석의 오랜만의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의 좋은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간에는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 추구라는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과의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 지역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정부로서 제한을 해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가 CPTPP 가입의 사전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추가 제재나 반대로 러시아와의 우선적 협력 이니셔티브 같은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러시아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 회복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