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공군 대장)가 중국의 서해 한중 잠정조치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해 "균형에 맞는 단호한 대응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중국의 이른바 '서해공정' 가속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진 후보자는 "우리 군은 중국의 서해 지역 활동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중국군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시·추적하고, 중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상응성 원칙에 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서해에 무단 설치한 인공 시설물에 대해 심해 양식업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실제 무력 충돌까지는 가지 않는 수준의 저강도 도발로 안보 목적을 달성하려는 '회색지대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 잠수함 모듈 2-3개를 제공했다는 분석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확대는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 습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외교부 관할 사항이지만, 전략적 억제 능력 강화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핵 잠재력 증대는 핵확산 방지 관점의 민감한 성격과 경제적 효율성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수사는 불가피하나, 군 조직의 사기 진작과 군심 통합을 위해 신속한 종결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비상계엄 당시 상관 명령을 수행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 조치'에 관한 질의에 이렇게 응답했다.

진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태"라고 규정하며 "요건과 절차상 결함이 있는 비상계엄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신상필벌이 실행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본래 임무와 책임에 충실해 이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북 확성기 해체 및 대북 방송 중단 결정에 대해 "군사적 긴장도 완화와 상호 신뢰 형성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회복 추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 실행에 대해 군은 확고한 준비 태세로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독자적 핵무장 추진 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국가 경제, 북한 비핵화 진전, 국가 이익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 후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 등 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견고한 연합방위 체계 유지를 위해 한미연합훈련과 연습의 정상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의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히 하며, 북한의 도발에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 실험 실행이 가능한 상태이며, 대륙간탄도탄의 경우 미 본토 타격 역량은 보유한 것으로 보이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공사 39기 출신인 진 후보자는 전략사령관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합동작전 및 전력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장급 인사에서 합참의장 후보로 선임됐다. 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