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기관이 대폭 늘어나는데, 국가수사위원회 계획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윤 장관은 "그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주 의원이 재차 "그렇다면 중대범죄수사청만 설치하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그렇다"고 명확히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세밀한 설계 없이 급속히 추진된다는 주 의원의 비판에 대해 윤 장관은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에는 다른 반박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현재 내란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훨씬 큰 혼란 상황이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이 내란이라는 특별한 사건 때문에 조직 개편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하자, 윤 장관은 음성을 높이며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뻔했던 것 아니냐"고 강하게 맞받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래 개최된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청문회를 거론하며 "검찰이 수사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자체적인 믿음이 흔들렸다. 수사 업무는 그것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기관별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도리어 더 책임감 있는 수사를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국민들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1차로 경찰 수사가 완료된 이후 2차로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절차 방식이 오히려 책임 소재를 애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고충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건 수사 기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