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언론간담회에서 향후 추진할 핵심 현안들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송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79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현안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결과, 소상공인이 국정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달성한 주요 성과로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발표,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 도출, 대출 원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에서 소상공인 제외 등을 제시했다. 송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직접 건의한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방안이 정책으로 구현된 것은 위기 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추진할 5대 핵심 과제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연구소 설립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디지털·AI 전환 선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를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기준 소득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 등을 통해 4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소상공인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회장은 현행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70년 전 일요일 근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주 4.5일제까지 논의되는 현재 시점에서 유지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합헌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며 "연장·휴일·야간 수당 강제화 시 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을 인용해 "4인 고용 사업장 기준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격년제 도입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OECD 다수 국가가 연령·산업·지역별 구분 적용을 시행하는 만큼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플랫폼 관련해서는 '상생 협력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송 회장은 "플랫폼 기업과의 관계를 수수료 부담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지원, 지역 상권 공동 마케팅 등 윈-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간자율협의체 구성을 통한 해법 마련 의지를 피력했다.

조직 확장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1년간 가입 단체가 72개에서 77개로, 지역연합회는 237개로 증가했으며 회원 수는 80만 명을 돌파했다. 송 회장은 "임기 내 100만 회원 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명실상부한 대표 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송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진정한 '소상공인 정책 허브'로 거듭나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희망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며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