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업계 요청이 제기됐다. 급속한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지식재산권 확보 시점을 앞당겨야 기업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특허청이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및 활용 전략' 회의에서 참석 기업인들은 제도 혁신과 지원 확대를 집중 건의했다. 이번 모임은 AI·로봇 중심의 산업 변혁기를 맞아 국내 중소업체들이 기술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전 소재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신기술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특허 취득 타이밍이 회사 성패를 좌우한다"며 "검토 과정을 단축해 빠른 권리 획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4년 현재 특허 평균 검토 소요시간은 16.1개월에 달한다.
특수강 생산업체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국내 특허 심사 담당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허 품질 향상과 무효율 감소를 위해서는 심사관 확충 및 영역별 전문역량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추가로 우수발명품 인정 범위 확장,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증거수집제도와 무효심결예고제에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요청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은 "중소업체가 지식재산을 적극 확보하여 사업화와 해외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더욱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변화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에서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요소는 지식재산"이라며 "중소업체의 혁신기술이 수익성과 보호력을 갖춘 명품특허로 구축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특허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특허정보박람회 'PATINEX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AI혁명, 지식재산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강연과 특허정보 서비스업체 전시가 진행된다. 서울대 초대 AI연구원장 장병탁 교수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구글, 국제지식재산권기구, IBM, 네이버, 업스테이지 등 글로벌 기업 전문가들이 특허정보 활용 전략과 AI 기술 융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