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오늘 출국…산업장관 이은 한미 관세협상 '릴레이 방미'**

2025.09.15
**통상교섭본부장 오늘 출국…산업장관 이은 한미 관세협상 릴레이 방미**

한미 관세협상 후속논의가 교착국면을 맞은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한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전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이뤄지는 고위급 연쇄 방미로, 사실상 협상 바통 이어받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 본부장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관세협상 후속논의를 위해 출국한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이 지난 11~12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돌아온 지 하루 만의 후속 방미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측 통상당국자들과 만나 협상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앞서 김 장관의 뉴욕 협상에서는 핵심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가장 큰 쟁점은 350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 대미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미국측은 한국이 현금을 곧바로 투입하거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통한 자금조달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보증이나 융자 등 간접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려는 입장이다.

투자수익 분배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상당하다. 미국은 일본식 모델을 제시하며 초기투자 회수 전후로 수익을 차등분배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측은 이를 "비상식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통상교섭본부장 파견을 협상이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등 통상업무를 전담해온 실무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정무적 성격이 강했던 장관급 협상과는 달리 세부조건을 다루는 '실무라운드' 성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협상 외에도 논의될 현안들이 적지 않다. 최근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제조시설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미 이민세관단속청(ICE)에 일시 구금됐다 석방된 사건도 협의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전문인력 비자발급 제한이 장기화된 것이 문제의 근본원인"이라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정부는 통상·정무 채널을 모두 가동해 미국측과의 협상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워싱턴 정치권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얼마나 탄력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산업계에서도 "관세협상이 단순한 세율조정을 넘어 대미투자, 공급망 재편, 비자문제 등 복합적 의제와 연결돼 있다"며 "협상 장기화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