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차명 주식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실 재차 압수수색 강행

2025.09.18
수사당국, 차명 주식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실 재차 압수수색 강행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이 18일 오전 10시경부터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달 11일 실시된 압수수색에 이어 38일 만에 진행되는 두 번째 조치로, 수사기관은 이 의원의 주식 거래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와 연관된 부가 증거자료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소속 보좌관인 차모씨의 명의를 활용해 약 3년 동안 십수억원에 달하는 주식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규모가 4억2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수준인 반면, 실제 주식 거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금 조달 경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피의자 조사에서 차명을 통한 주식 거래 사실은 시인했으나,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 수익금과 경조사비 등을 통해 조달한 개인 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정치후원금이나 제3자로부터 유입된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 정치자금법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차 보좌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인공지능 관련 종목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업무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투자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수사당국은 이 의원이 매수한 종목들이 정부 발표 국가대표 AI 개발팀에 포함된 기업들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관련 비공개 정책자료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자료 등을 확보해 이 의원의 거래 내역과 비교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으며 이후 제명 처분을 받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사퇴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을 포함해 총 45명을 조사했으며, 8건의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